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19일 남북 군 수뇌부가 서명한 '판문점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비준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최 비서관은 이날 오후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 사안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기 검토를 해본 결과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남북이 합의서를 채택하기 전 미국과도 사전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4·27 판문점선언 이후 군사회담을 진행하면서 미국 정부와 협의했던 사항"이라며 "특히 합의문에 유엔사라는 언어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북한과 협상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북한과 완성된 협의를 했다고 해도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행이 깨지는 경우를 스스로 연출하고 싶지 않아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북방한계선과 등면적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상했다"며 "북방한계선은 판문점선언에 그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이고, 등면적은 저희가 지켜내야 할 원칙이라 그 부분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합의서에 들어간 조치들은 대부분 이행 날짜와 목표 시한이 있다"며 "합의 이행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목표 시간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합의 서명식 역시 양 정상의 임석 하에 양측 군 수뇌부가 서명했는데 이것은 남북 관계사에서 사상 최초의 일"이라면서 "그만큼 양측의 합의 이행 의지가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