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조기에 확보해 차후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추진 예정"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공군발전협회 학술회의서 주제 발표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 일각에서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두고 조속히 추진한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9일 (사)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회장 이한호)가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개최한 안보학술회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원칙은 우리 군이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앞당겨 전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여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원칙은 기존에 한미가 합의한 전환계획의 틀을 고려하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으로, 차후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작권 전환 작업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한미동맹의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군사령부가 현재의 연합사 못지않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미가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한 초기 필수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북 억제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