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계기 북미 외교라인 리용호-폼페이오 회담도 추진돼 고위급서 종전선언-비핵화 조치 합의 후 북미 정상 발표할수도 빈 협상에 '시선집중'…향후 비핵화-평화구축 추진방향 정한다
비핵화 관련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진전된 언급이 포함된 남북 평양 공동선언이 채택되기가 무섭게 북미대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미국은 19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나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협상과 뉴욕 유엔총회 계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 회담 추진 사실을 밝힌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 먼저일지 불확실하지만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이 29일로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주에는 고위급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지난달 말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취소되는 곡절을 겪었음에도 이처럼 신속하게 북미 대화가 재개되게 된 것은 지난 5일 우리 측 대북 특사가 방북하고 돌아온 이후 남북미 간 긴밀한 3각 조율의 결과로 보인다.특히 비건 대표는 10∼12일과 15∼16일 등 이례적으로 두차례 서울을 찾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했고, 남북정상회담 직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하루 사이에 폼페이오 장관과 두차례 통화했다.
또 11월 미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 전에 비핵화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수요도 작용했을 수 있어 보인다.
재개를 앞둔 북미대화의 정점은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다.11월 6일(현지시간) 미 중간선거가 예정된 만큼 개최된다면 그 시기는 10월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19일(현지시간)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a very good news)이 있다"고 환영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취소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제4차 방북이 재추진될지는 북미 간 협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강하게 요구해온 종전선언과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는 합의가 북미 장관급 또는 협상 수석 대표급에서 이뤄지면 북미 정상이 워싱턴이나 제3국에서 만나 그것을 공식 발표하는 그림이 가능해 보인다.
외교가는 북미 정상회담 후 상당한 휴지기 끝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협상의 본 게임이 시작될 '북미 빈 대화'에 주목하고 있다.
'빈'에 북한이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비건 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또는 다른 북측 인물이 만나게 되면 평양 공동선언의 비핵화 관련 내용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비핵화 관련 내용은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용의" 등 두 가지다.
후자에는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북미 당국자들은 일단 동창리 엔진시험장 등 미사일 관련 장소를 국제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폐기하는 세부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더불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상응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에 대해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1년 1월(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종료시점)을 '비핵화 완성 시한'으로 상정한 북핵 협상의 방향성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신고-검증-폐기 수순의 전통적인 비핵화 과정을 선호하며,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전체 로드맵은 '일괄타결' 하길 선호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 이제껏 보이고 있는 모습은 자신들 주동적으로 특정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면서 '행동 대 행동' 식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는 핵 신고-검증을 놓고 과거 국제사회와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기억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결국 신고-검증-폐기의 전통적 비핵화 과정을 중시하는 미국과, 그 과정 대신 구체적 핵폐기의 행동으로 직행하겠다는 북한 사이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