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철도·도로 연내 착공'·조건따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담겨 대북제재로 본격 추진은 어려워…공동조사 등 일단 준비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구상이 담겼다.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대주제에 경협은 다른 교류사업들과 함께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만 구체적인 사업으로 언급됐다면, 평양공동선언에는 경협이 별도의 대주제로 제시됐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인 경협을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대부분 경협사업이 대북제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즉, 합의문에 적시된 사업들이 실현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각종 경협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재가 있지만, 본격적인 경협에 대비해 할 수 있는 준비는 해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각종 경협사업 중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다.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해선 일단 북한이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도 경협담당인 리룡남 내각부총리가 지난 18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북남관계에서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철도협력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이와 관련,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경협사업으로는 합의문에 유일하게 '시간표'가 제시됐는데,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것이 남북 정상의 합의문으로 재확인됐다.
이는 착공식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착공식을 연다는 것은 본격적인 공사에 나서겠다는 신호여서 사전에 미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남북이 지난달 말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공동조사하려던 계획조차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에 막혀 무산된 것만 봐도 미국이 이 사업을 얼마나 민감하게 주시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2천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각종 조사와 설계, 초기 공사에 드는 비용이다.
북한에 상당한 반대급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마찬가지다.
합의문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가 붙은 것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한 점도 합의문에 담겼다.
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화되면 북한뿐 아니라 남한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조성 방안과도 연결된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 경제특구 또한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철폐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협력은 상대적으로 대북제재에서 자유로운 분야라는 점에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선언에도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담겨있다.
이와 관련, 남북은 지난달 8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금강산 현장방문을 했지만, 아직 공동방제 일정 등이 정해지지는 않았다.정부는 내년에 산림협력을 위해 1천137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