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北, 이미 만든 핵무기 있다면 그것도 폐기해야 완전한 비핵화"

평양 남북정상회담
'9·19 평양선언' 대국민 보고

비핵화 목표 재확인
김정은, 빠른 시기 완전한 비핵화 후
경제발전에 집중 희망 밝혀
트럼프에 전할 '김정은 메시지' 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
美·北간 개념에 대한 오해 있어
종전선언 해도 정전체제는 유지
주한미군 철수는 韓·美 간 문제

2박3일간의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오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구두 대화록을 일부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평양 정상회담에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에 대해서만 사찰받겠다고 했을 뿐 핵사찰과 관련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회담 시간 대부분 비핵화 논의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했다. 2박3일 일정 중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첫째날 정상회담에선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군사적 긴장 완화 해소를 위한 합의들은 이미 남북한 군사당국 간 실무회의에서 이뤄졌고, 남북 정상은 최종 서명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는 것이다. 2014년 김정은의 경제개발 계획 이후 확 달라진 평양의 모습에서 김정은의 ‘비전’을 읽었다는 설명이다.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비공개 메시지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비핵화 과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인 만큼 남북 정상 간 합의문에는 담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국제사찰’하에 영구적으로 폐기(9·19 평양선언 5조1항)할 뿐만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능화 조치에 대해서도 사찰받을 용의가 있음을 김정은이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했다.

◆‘미래 핵’ 폐기 의사도 밝혀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명확히 했다. “영변 핵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라고 했다.

‘풍계리’와 ‘동창리’의 폐기는 향후 핵과 미사일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시설의 불능화라는 점에서 ‘미래 핵의 폐기’로 칭했다. 문 대통령은 “풍계리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이라고 말했다. 동창리에 대해서도 더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과 이를 실어나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인한 미 콜로라도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건 현재 핵무기 및 시설·기술에 대한 신고-검증-폐기”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취해야 할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해선 종전선언을 암시했다. 다만 종전선언에 대한 미·북 간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이 현 단계에서 걸림돌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출발점일 뿐이고,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 점에 있어선 김 위원장과 내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유엔사령부의 지위를 해체한다든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식으로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듯하다”며 “이런 오해 때문에 종전선언의 시기 문제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정전체제는 유지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남북 국회회담도 곧 열릴 듯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한 성실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폐기에 대한 검증 의지 등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종전선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과정의 진척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정은이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동휘/박재원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