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국무원, 소비진작 종합계획 발표…시장 주도 원칙 강조 규제 완화·감세·임금 상승 유도 등 해결책 제시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비상이 걸린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서기로 했다.21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공동으로 '소비 촉진 시스템을 완비하고 주민 소비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약간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소비 진작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당·정은 이 문건에서 "소비는 생산의 최종 목적지이자 동력"이라며 "소비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은 경제 발전에 기초적인 작용을 한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또한 중국의 소비 수준이 높아져 가는 추세지만 감독 기관이 새로운 소비 모델의 신속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소비 확대와 업그레이드 과정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당정은 시장 주도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시장이 자원 배분 과정에 결정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기업들이 기술·상품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반대로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은 신중하고 세밀하게 행사될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당·정은 "기업 자치, 업계 자율, 민간 감독과 정부 감독이 결합한 공동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질서와 효율이 공존하는 신소비 모델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장 중시, 정부 권한의 신중한 행사 원칙 제시는 최근 중국에서 '민영 기업 퇴장론'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했던 것과 관련해 눈길을 끈다.
최근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고, 회사는 회사가 할 일을 해야 한다.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는 등 중국 당국의 낡은 규제가 첨단 중국 산업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소득세 감세 등 감세 정책을 지속·확대해나가는 한편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소득 여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민간 기업보다 소득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지식인 계층의 급여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이 이어진 중국에서 소비는 수출, 투자와 더불어 3대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내려가는 중속 성장 시대인 '뉴노멀' 시기에 접어들고 미국과 무역 분쟁 격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가 '소비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위안(약 653조원)의 재정을 푼 것이 보여주듯이 과거 중국은 대대적인 투자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곤 했다.
그러나 중국의 심각한 부채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이 더는 예전과 같이 대대적인 인프라 등 투자에 의존하는 성장 경로를 밟기는 어려워졌다.중국 당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이 6.5%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부터 중국 경제가 주로 내수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