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3분의 2가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현 정부 들어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한경 9월21일자 A1, 13면 참조). 본지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여론조사회사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다. 경제상황이 ‘매우 나빠졌다’(33.1%)와 ‘나빠진 편이다’(16.3%) 등 부정적인 평가(49.4%)가 ‘매우 좋아졌다’(8.4%)와 ‘좋아진 편이다’(14.9%) 등 긍정적인 평가(23.3%)의 두 배를 넘었다.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서도 ‘매우 잘못함’(28.8%)과 ‘잘못하는 편’(21.7%) 등 부정적인 평가(50.5%)가 과반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가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자영업, 무직, 노동직 등에서 특히 높았다는 점이다. 이 중 자영업자의 부정적인 평가(63.8%)가 가장 높았다. 경제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 근간인 자영업은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중 하나다. 매출 급감과 줄폐업 등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당 경쟁 등이 초래한 자영업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자영업 위기는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이 더해지면서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대출도 급증해 지난 2분기에는 600조원에 육박했다. 서민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은 나라 밖에서도 들려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그제 3.0%로 잡았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내외 기관 중 가장 낮은 2.7%로 떨어뜨렸다. 내년 전망치도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가 회복세’라는 입장을 10개월째 고수하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하락을 경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금 절실한 것은 위기를 극복할 대책이다.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일자리와 투자 원천인 기업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약자’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