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시간표 재확인…"北 협조하면 빨리 마칠 수 있어" 대북 제재 지속…"의심할 여지 없어…비핵화 얻기 위해선 제재 이행해야"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등 후속조치 이행의 조건으로 '상응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비핵화가 먼저"라며 '선(先)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이 북미 간, 남북 상호 간에 '공유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양 공동선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찰과 관련한 '플러스알파'(+α)의 합의사항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어떤 것도 비핵화 없이 일어날 수 없다"며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며 '비핵화 우선' 원칙을 거듭 밝혔다.나워트 대변인은 특히 영변 핵 시설의 영구폐기 문제와 관련,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부분이 평양 공동선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에는 포함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찰단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IAEA 사찰단과 미국 사찰단이 사찰단의 일원이 된다는 건 공유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 폐기 관련 상황에서 IAEA가 그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건 예상되는 일"이라며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의 과정으로, 이러한 인식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도 대화해 왔으며,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이 상호 간에 공동의 인식"이라면서 "이는 남북 간에 (공유된) 인식이기도 하다"며 남북미 3자 간 공유된 사항임을 강조했다.다만 "우리는 한국과 직접 마주 앉을 수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한)보다 자세하고 공식적인 설명을 듣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2021년 비핵화 달성' 시간표에 대해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그 이전에도 말했던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방한했을 당시 이 시간표를 언급했던 것을 환기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협조가 있으면 상당히 빨리 이것(비핵화)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21년 1월)까지 이것(비핵화)을 마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나워트 대변인은 대북제재 지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강력한 제재 이행을 원하는 건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
제재는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를 피하려는 일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일을 해선 안 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얻기 위해서는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
우리는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안 된다"며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내주 만나게 될 경우 모든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면대 면으로는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주 유엔총회 기간 이뤄질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요소들이 재확인된 것, 그리고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 시설들에 대한 폐기를 완료하겠다고 결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모든 것이 좋은 소식들이며, 우리는 이를 진전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준비된다면 즉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실질적 비핵화 이행 조치 견인이라는 관점에서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 정부가 그들(북한)과 마주 앉는 것이나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하는 것이나 올바른 방향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며 "정기적인 대화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밝힌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비핵화 협상 개최 시기와 관련, "현재로썬 빈 스케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다"면서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수일, 수주 내에 많은 이들과 만나길 고대하는 건 확실하다.
(빈으로) 떠날 준비가 된 채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내주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리 외무상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일정이 확정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초청은 이뤄졌고, 그에 대한 추가 진행 상황은 아직 모른다.우리는 분명히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