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부과를 앞두고 일부 기업에 이를 면제해주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공급망 변경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전에 했던 것과 달리 2천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 면제를 일부 인정하는 절차를 외면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도 현재로써는 2천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예외 절차와 관련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순차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면서 기업들에 각각 내달 9일, 12월 18일까지 관세 예외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현재까지 예외 신청이나 의견 1천700건이 접수됐다.예외 신청 절차는 해당 제품이 중국에서만 수입 가능한 것인지, 관세가 해당 기업 또는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지, 해당 품목이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예외 신청을 받았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4만 건 넘는 신청이 접수돼 5천 건에 못 미치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번 2천억달러 제품에 대한 10%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 절차를 밟고 있지 않으며, 이는 내년 1월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때까지 기업들이 공급망을 변경할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7일 2천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이 관세율을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가 내년 관세율을 올릴 때 기업들에 관세 예외를 부여하기 시작할지도 분명치 않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이미 불확실성과 비용이 커진 미국 기업에 추가적인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너선 골드 전미소매업연맹(NRF) 공급망·관세정책 담당 부회장은 "기업들이 갑자기 공급망을 바꿀 수는 없다"며 "각 소매업체의 물품 조달 요건을 맞추는 새 공급업체를 찾는 데는 몇 년, 못해도 몇 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