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공항 경쟁 속 중국·일본 등 먼저 도입…여행객 편의 등 고려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이 추석 연휴 후에 발표될 전망이다.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히고서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혁신성장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을 관계 장관 회의 등 논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시점은 정부 내 최종 논의 상황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했다.
정부는 허브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 국가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 경쟁력 유지 관점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는 경우 이와 연동해 면세액 한도(1인당 미화 600달러)를 조정하는 등 여행객의 일상과 밀접한 제도 손질이 함께 이뤄질지도 주목된다.당국의 한 관계자는 "도입 시기나 도입 위치 등을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면세금액 한도 조절 여부 등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아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제도·감독 체계 개선 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도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내놓을 예정이다.
고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술·생활혁신형 창업지원, 혁신 모험펀드 조성 등 그간 추진한 창업정책의 성과가 눈에 보인다고 평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30세 미만 사업자의 법인 신규 설립 건수는 4천173건으로 작년(3천683건)보다 500건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 투자금액은 1조6천14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조16억원)보다 6천억원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