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규제 풀어 공급 확대…용적률 높이고 주택정비 대상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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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에 330㎡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는 방침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용도용적제를 완화해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상향조정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도시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의 규정도 풀어준다. 기존에는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이 들어갈 시에 500%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됐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개정하면서 추진한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역세권에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를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5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차 규정도 완화한다.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세대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김 장관은 도심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하는 게 요지다.
현재 공적 임대를 공급할 시에는 인센티브가 있긴하지만,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 빈집법 개정을 통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에는 용적률 혜택 부여할 예정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도 용적률 혜택 을 부여한다.
자율주택 정비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연립주택은 단독으로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하지만, 20세대 미만 소규모 연립은 사업성이 부족해 소규모 정비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20세대 미만 연립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가로구역의 요건도 완화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가로구역(Block)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를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 예정인 곳에서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LH에서 일부만 매입하면서 사업자의 부담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된 경우에는 일반분양주택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조건도 완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지원주택 공급 시에는 융자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융자기간인 10년은 건설기간인 2년과 공공지원주택 임대기간인 8년을 합친 기간이다. 김 장관은 "기존 도심 내 규제개선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연내 완료하겠다"며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