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원도 대상 포함…기재부 고발 나흘 만에 강제수사 착수 심 의원 "야당탄압" 반발…檢 "소모적 공방 막으려면 신속한 실체규명 필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과 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의원 보좌진 3명의 자택과 서울 중구의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심 의원의 의원회관 개인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실은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며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진실 공방 양상을 보이던 자료 불법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이날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증거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에 앞서 지난 19∼20일 기재부 및 재정정보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기재부와 심 의원실이 서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첨예하게 대응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건 실체를 규명하지 않으면 소모적인 공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신속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검찰은 훼손되기 쉬운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신속하게 증거확보를 하지 않으면 실체규명이 어려워지는 등 수사 실무적인 특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원실과 재정정보원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이미징 자료 등을 연휴 기간에도 집중적으로 분석해 심 의원실 보좌진이 어떻게 비인가 자료에 접근했는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정보원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는지, 비인가 자료 접근이 지속해 이뤄지도록 방치된 경위도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집행된 이 날 압수수색을 두고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감한 자료를 자신이 봤기 때문에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확보 경위와 관련해 심 의원실 측은 정식으로 발급받은 아이디로 접속하던 중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자료가 뜬 것이고, 재정정보원 관계자도 프로그램 오류를 인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심 의원실은 최근 취재진을 불러 조회 과정을 재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