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세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23일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7월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155.15로 작년 4월(165.40) 이후 최고였다.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스콧 베이커 노스웨스턴대 조교수,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가 개발한 지표로 각국 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등 세 가지 단어가 출현한 기사의 빈도를 반영한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칠레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 가중치를 반영해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산출하는데, 대상국 각국의 자료도 따로 발표된다.한국의 지표는 1990년 1월부터 작성됐다.
1990년 1월∼2014년 12월까지의 지수 평균을 100으로 놓고 100보다 크면 불확실성이 장기 평균보다 확대했다는 의미다.
한국의 최고 기록은 2017년 1월 391.80이었다.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 확대가 경제 주체 심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투자와 소비를 짓누른다는 위기감이 확산했던 때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취임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우려도 커졌다.
이후 불확실성 지수는 서서히 떨어지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인 작년 5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꺾였다.지난해 8월엔 90.03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고용시장이 개선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건설·설비 투자 위축, 반도체 외에 지지부진한 수출 때문에 올해 3월부터 다시 확대하고 있다.
7월에는 미국이 중국 상대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개시하고 미국이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국도 맞대응하며 위기감을 키웠다.
무역분쟁 우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30원대로 올라서며 연고점을 찍기도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대내외 리스크가 커졌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7월 각각 3.0%에서 2.9%로 낮추기도 했다.
한편 20개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도 7월(구매력 평가 기준) 227.77로 작년 3월(250.07) 이후 최고였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동향 9월호에서 무역분쟁 이슈를 최근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하며 "각국의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도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기 개선이 지속할지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