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진의파악 벌일 美, 유엔총회 북미외교장관·빈 실무회담 예정 2차북미정상회담 합의되면 1차 때처럼 의전 협의도 이뤄질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언급했다.시기와 장소를 논의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시간은 다소 걸릴 수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통한 '미공개 메시지'와 함께 직접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으나, 트럼프 미 행정부로선 북한의 '진의파악'을 할 것으로 예상돼서다.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을 요청했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을 제안한 만큼 이 자리를 통해 진의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카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서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미 외교장관 회담과 실무협상 이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은 늦어도 10월 중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정상회담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돌연 회담 개최 철회를 선언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확신할 수는 없으나 한미정상회담 후 나오는 메시지로 볼 때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후 "머지않아(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면서 시기와 장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 만큼 차후 미 행정부가 북한이 내놓은 카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서 그걸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카드를 내놓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면서도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은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해당 메시지는 북한의 차후 비핵화 행동조치 로드랩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미 행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북한의 전체적인 '핵목록 신고'가 포함됐을 가능성은 작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목록 신고를 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의혹만 샀고, 그로인해 사찰·검증 압력만 받다가 북미 갈등과 대립만 증폭됐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해왔다.
북한은 핵목록 신고를 먼저 했다가 북미 관계 진전의 동력만 상실될 수 있음을 피하자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신고-검증-폐기라는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실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앞에 두고 신고를 뒤에 두는 대신 이번에 분명한 비핵화 이행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제안했을 수 있다.
이달 19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합의한 공동선언에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용의 등 구체적인 행동조치가 담긴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선, 평양공동선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한 로드맵이 제안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5일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의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이번에 대미 메시지에 잠정적인 비핵화 이행조치의 완료 시점을 제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거를 치르는 2021년 1월 이전까지 북한은 미국의 일정 수준 상응조치를 바탕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기보유 핵무기 일부 또는 전체 폐기 등의 카드를 제시했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미 평양 공동선언에서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이라는 표현으로 검증과 사찰을 수용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해 미국이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및 대사관 교환 설치, 평화협정 체결 등을 단계별로 요구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문 대통령은 2021년 1월까지 어떤 조치를 해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김 위원장의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일단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는 차후 진행될 북미 접촉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리용호 외무상을 만날 공산이 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상 리용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공화국 대표단이 유엔총회 제73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2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전했다.
북미 외교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총론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대표 간에 빈 회담이 열리면 보다 구체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끝나면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24일 "너무 머지않아(before too long) 북미 정상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최종적 준비를 하기 위해 평양에 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폼페이오 방북이 이뤄지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시기와 장소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차후 진행될 북미 간 여러 급(級) 접촉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절차, 의전을 논의하는 협상도 이어질 수 있다.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때도 회담 20일 전부터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회담의 의전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