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면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국내 자동차업계는 우려했던 '재앙'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왔다.미 언론 등에서는 이에 따라 수입차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고 ▲ 중국·일본·독일·멕시코 등 네 개 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 폭이 늘고 있지만 한국은 올해 상반기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 자동차업계로서는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상회담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가 의제로 거론된 것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쏟고 있다는 의미여서 자동차업계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 지시는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다만 멕시코처럼 고관세는 피해 가도 쿼터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미국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하면서 240만 대선으로 자동차 수출 물량에 쿼터를 부여했다.
이 물량을 넘을 경우 '국가 안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의 33%로 85만 대가량에 달한다.지난해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판매량 127만 대 중 약 절반인 60만 대를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했고,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도 13만 대씩가량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미국이 이들 차량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이들 제품은 당장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5% 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가격이 9.9∼12.0% 정도 상승하고, 그에 따른 국내 자동차업계의 손실 금액이 총 2조8천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업체별로 현대차는 1조4천700억원, 기아차는 1조1천100억원, 르노삼성은 1천600억원, 한국GM은 1천4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그나마 미국 생산을 늘리거나 멕시코 공장에서 일부 커버할 수 있지만 한국GM이나 르노삼성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관세 25% 부과 시 통념과 달리 완성차업체보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부품의 70∼75%가 현지 공장의 조립용인데 부품의 경우 마진이 적은 상황에서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의 실익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면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은 한국 자동차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그동안 민관정이 힘을 모아 대미 수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깝게는 최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참여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니 아이잭스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을 만나 관세 면제 등을 요청했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면에 나서 관세 면제나 관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7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미 상무장관을 만나 예외 적용을 요구했고, 8월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관세 부과 배제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