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회담 개최 공식화…'비핵화 논의 촉진' 최우선 과제는 성과 남북정상 논의한 美 상응조치는 '블랭크'…대북제재 문제도 답보 청와대 "평가 조심스럽다" 말 아껴…일부선 "신중 기하는 것" 평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4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북미 정상 간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 최우선 과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셈이다.
다만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가시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데다 대북제재를 유지하기로 한 점 등을 보면 종전선언까지 가는 여정에 난관이 여전하다는 점도 이번 회담에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 북미정상회담 가시권…"한미정상, 종전선언 깊게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곧(pretty soon) 발표될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공식화했다.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 간 논의가 다시 제 궤도에 오를 것임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11월6일) 일정 등을 고려하면 10월 말에는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는 김 위원장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보장한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결과에 대해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의 중재 행보에 대한 신뢰감을 내비쳤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양 정상은 2차 미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는 문 대통령이 구상한 '남북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연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로드맵에서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북 길에 서울공항에서 참모들과 환담을 하면서도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북미회담 성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북미회담의 성공이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진다면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 정상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향후 논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 美 상응조치 '블랭크'…종전선언까지 여정에 난관도 노출
이처럼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만남의 불씨를 살려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종전선언까지 여정에 난관이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대국민 보고에서 비핵화를 위한 다음 프로세스로 언급했던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눈에 드러나는 성과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힌다.
앞서 남북 정상은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우선 영구 폐기할 것'과 함께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조처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평양공동선언에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이에 대해 "중요한 큰 걸음"이라며 "그런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는 상응조치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라는 것 외에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
이 상응조치가 없으면 남북이 합의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추가 조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역시 발걸음이 늦춰질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 또한 애초의 기대보다는 비핵화 논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관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
대북제재 문제도 그동안의 입장에서 변화를 주기 어려워졌다는 점 역시 난관으로 꼽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방미 전 기자들을 만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실현돼 남북관계의 장애요소가 되는 제재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대북제재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 이 문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여기에는 대북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미국 내 강경파의 여론 등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평가하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낀 것에서는, 기대만큼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만은 않는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론 '공개만 하지 못했을 뿐 상응조치와 관련한 견해차는 좁혀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워낙 예민하고 엄중한 문제인 만큼 완벽한 북미 사이의 합의가 나오기 전에는 공개를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회담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회담이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 최대한 줄이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라고 했다.실제로 청와대가 신중을 기하고자 종전선언이나 '상응조치' 등에 대해 의견이 많이 좁혀진 점을 가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향후 북미회담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에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