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비핵화 촉진 위해 종전선언 필요…주한미군 주둔은 한미동맹이 결정"

뉴욕=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해 남북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 73회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연설에서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군사 분야 합의에 남북은 한반도 전체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는 전쟁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한 실질적 종전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히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라며 "이 같은 종전선언 개념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직접 말했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북미정상회담 합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 조처를 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이 전했다. 그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쟁 공포에 떨던 남과 북, 주변국들에는 꿈같은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일관된 지지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주변국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센토사합의·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 신뢰하고 있다"며 "중단됐던 미북 간 비핵화 논의도 다시 본격화할 것이고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으면 비핵화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고 남북경제공동체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결속도 다졌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든든한 초석은 한미동맹"이라며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미 FTA는 양국 간 교류와 경제협력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세계 1위와 11위 경제대국 간 FTA는 굳건한 동맹의 결과물이며, 세계 자유무역의 촉매제가 됐다"며 "FTA 개정으로 양국 국민이 상호 호혜적 교역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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