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외교장관 회동서 비핵화-상응조치 교환 가능성 확인한 듯 폼페이오 4차 방북 때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내용 결정 전망
북미 양국이 26일(현지시간) 뉴욕 외교장관 회동을 계기로 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교환 협상을 사실상 재개했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대표 간 오스트리아 빈 실무협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북미 간에 여러 채널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용호 외무상이 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요청에 따른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달 방북이 북미 협상의 행로를 정할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외교가에선 이번 북미 외교장관 회동을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로 중단됐던 북미 공식대화 재개의미로 받아들인다.아울러 북미 양측의 차후 논의 과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대미 제안을 미국 측이 북한 핵심 당국자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시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리 외무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매우 긍정적인 만남이었다"는 폼페이오의 자평뿐 아니라, 회동 후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내달 방북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북미간 입장 차이를 좁힐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다시말해 지난달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된 배경에는 선(先)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북한측과 선 핵신고를 요구하는 미국 간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기간 '휴지기'를 거쳐 이달 18∼20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된 데는, 북한 측의 새 '협상안'에서 절충의 가능성이 있어 폼페이오 방북이 재추진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평양공동선언에 적시된 '미국의 상응 조치 전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카드와 함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로 전한 김 위원장 메시지에 미국 측이 관심을 보여 북미 대화가 재개됐다고 분석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등 핵무력의 일부 폐기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핵 사찰단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내용에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필요하다면 양측은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북측 당국자 간 '빈(오스트리아) 협상'을 벌여 실무협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을 중재자 삼아 미국에 전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차후 이행할 비핵화 조치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받길 원하는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 양측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조합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구상을 밝히면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
서두를 것 없다"고 한 데 이어 2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현지시간) 미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에 북한 비핵화 진전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가운데 그의 관련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은 실질적 부분에 집중해서 비핵화 행동계획에 대한 구체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 협상을 하면 안 되니까 차분하게 진전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 비핵화 진전이라는 성과가 중간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10월일 수 있지만 그 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조성렬 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게 되면 핵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전에 열릴지 후에 열릴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