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과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최근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VOA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제재 등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 안심 법안(S.2736)'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전략 비전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취지이지만, 별도의 장으로 대북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법안은 대북제재를 종료한 뒤 30일 안에 국무장관이 의회 내 적절한 위원회에 북한의 위법활동 중단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또 법안이 발효되면 90일 이내에 북한의 위협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180일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의 정보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2019∼2023회계연도에 매년 1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S.Res.481)도 같은 날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고 VOA는 전했다.결의안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계속해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