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재격돌…"한국당 고립" vs "핵폐기 병행" 민주 "심재철, 기재위원 사퇴해야"…한국, 긴급회의서 "야당 탄압" 반발
여야는 27일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현안마다 충돌했다.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기세를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시동을 걸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국회 비준동의에 앞서 지지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던 바른미래당이 전향적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 구도에는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동의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의 상세한 비용추계서 제출' 등을 전제로 내세웠지만, 비준동의 찬성으로 선회한다면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 중 한국당만이 비준동의에 반대하게 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비준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만 평양공동선언을 폄훼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 압박에 가세했다.이날 오전 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대표는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는 데 한국당과 보수야당이 동참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고 했고,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당들만이라도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입장 선회와 관련해 "'선(先) 결의안·후(後) 비준'을 주장했지만 이후 비핵화 관련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공유하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솔직한 비용 추계가 필요하고, 북한에서도 이에(남측의 비준동의에) 상응하는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북핵 불능화 조치 역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하다못해 돈이 얼마나 드는지라도 알아야 하는데 전체 비용 추계가 안 나오고 있다"고 말한 뒤 "법률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가볍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반대에 더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군사합의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특별위원회를 꾸려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 이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도 여야 간 가파른 대치 전선이 형성됐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 사퇴를 압박하며 국정감사 일정 협상에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심 의원이 비공개 예산자료 수십만 건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분의 몽니가 도를 넘어섰다"며 심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요구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재위원이 피감기관을 고소한 상태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국감이 이뤄질 수 있느냐"며 "부적격한 사람이 국감 위원을 하겠다고 하면 국감 일정을 합의해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에 긴급 비대위·의원총회 합동회의를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오전 의총에서 "야당 탄압이고 의회 권력 무시"라며 "무엇이 그렇게 겁나서 이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후 의총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행정부의 유린"이라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사실상 허가한 데 강하게 항의하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이와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심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가진다"며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해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