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 주민·환경단체 반발 '변수'

송파구 주민 '반대위' 구성
환경단체 "그린벨트 신도시 안돼"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변에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와 개발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일부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자 환경단체와 주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일부 주민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 반대위원회(반대위)’를 구성하고, 신규 택지 조성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반대위는 성명서에서 “약 6000억원이 투자된 성동구치소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는 애초 약속한 복합문화시설 개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송파구 가락동 쌍용아파트, 극동아파트 등 송파구 일대 주민 900여 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같은 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파병)은 블로그를 통해 유감을 밝혔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신규 주택 1300가구가 들어오면 초등학교 과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먼저 마련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렀다. 시민환경단체인 환경정의는 정부 발표 직후 ‘집값 안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너무 나간 정부의 부동산 개발대책’이란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는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해 만들어온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실패를 거듭해왔다”며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질의서를 넣고, 여당 대표에게 면담 신청을 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 반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리하게 개발을 밀어붙일 경우 과거 서울 양천구 행복주택 무산 사례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통망 확충 방안 마련, 그린벨트 내 주민과의 협의 등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