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통해 제기한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받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이날 심 의원에 대한 고발은 기재부가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은 것이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이라고 강조했다.기재부 "비인가자료 공개 심재철 오늘 검찰 고발"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자료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 의원실이 지난 5∼12일 총 190여 회에 걸쳐 개별 지출 건수로 48만건을 다운로드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이들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비인가 접근방법을 습득한 이후인 9월 4∼5일 ID를 신규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조직적이라고 규정했다.
또 다운로드 받은 기간이 1∼12월 1년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작년 5월 10일부터라는 점, 다운로드 자료에 국회 등은 빠졌지만 특정 기관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김 차관은 특히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매카드 사용 적정성은 단순히 상호로 추정하기는 어렵고 세부 내용을 봐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공개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이날도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폭로했고, 청와대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측은 이번 고발이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전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자료를 권한을 넘어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심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당 자료 입수 과정을 시연하며 해킹과 같은 불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기재부의 고발과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26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기재부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