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성과 토대로 글로벌 무대서 평화구축 협력 당부 美 여론주도층 대상 연설로 한반도 평화구상 지지 확보 한미FTA 개정 협상 마무리…한미동맹 경제 영역 확대 등도 소득
취임 후 두 번째로 유엔총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그 토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였다.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뉴욕을 방문하는 강행군은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밝힌 비핵화 약속을 가장 큰 규모의 다자외교 무대에 알림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26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애초의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푸는 데 필수적이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가시권에 들게 한 것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진정성 있게 호소했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한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고 북한이 항구적 평화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며 유엔의 긍정적 영향력을 추켜세우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여정에 동참해 달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필요한 북일 간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모색한 것은 물론, 이집트·칠레 정상 등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진력하는 한국 정부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대화 재개는 물론 비핵화 해법 마련의 추동력을 확보하려면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문제도 이와 무관치 않다.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요구하는 상응조치 중 하나로 대북제재 완화가 꼽힌다.
즉 대북제재를 미국이 주도하고는 있지만, 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해주느냐에 비핵화의 성패가 달렸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우군' 확보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위성을 추상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경제적 번영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설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고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북이 경제 분야에서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나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이 또 다른 부를 창출한다는 점을 내세워 주변국들의 동참률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언급,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연설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미국 외교계 거물들이 모인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 주최로 이뤄진 만큼 미국 내 여론주도층과 조야 전반으로부터 평화정착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한미 정상이 서명함으로써 다른 주요국보다 미국발 통상 압박을 잘 피해갈 수 있게 된 점 역시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문 대통령은 24일 '한미FTA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한 자리에서 "한미FTA 협정은 한미동맹을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