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통일을 위한 경제 측면의 실질적인 과정인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려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회 한반도개발협력 정책토론회 및 제17회 개성공단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남북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 활성화와 통일경제특구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신 회장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남북경제공동체는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의 실질적이고도 제도적인 통합과정이자 통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며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이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특히 신 회장은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경제적 상호 이익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남북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입주기업의 공장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방북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화하는 한편 재가동을 위한 인프라를 점검해야 한다.
신 회장은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경협·교역 보험제도를 개정하고 외국 기업에 문호를 개방해 투자자 보호를 통한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 2∼3단계로 공단을 확대하되 노동력 확보가 선행돼야 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공단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
신 회장은 "북한의 원재료 및 광물자원을 활용한 생산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며 "북한시장에 직접 진출해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정책을 지원해야 하고, 북한 내 경협사업에 국내 청년 구직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이사장은 통일경제특구가 북중·남북 경제교류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남북경제통합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통일경제특구법을 통과시켜 남북관계 정상화와 별도로 법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남한 내 특구를 조성해 북한 내부의 인접 경제특구와 연계한 후 남북공동특구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