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큰 틀에서 방향 정해…유엔사 협의 등 실무협의 원활할 것" 판문점선언 이행위, 남북공동선언 이행위로 개편…군비통제분과 신설
청와대는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고 동·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10월 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소화하고 귀국한 직후, 남북정상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행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나온 대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내달 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 남북이 현지 공동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 함께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다 유엔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계획이 무산됐으며, 당시 제재 문제로 유엔사가 반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김 대변인은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사와 논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하여튼 유엔사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또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에서 (대북정책의) 큰 줄기와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실무협상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회담에서 철도 연결 관련 제재 문제가 언급이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정상회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것도 '톱다운'으로 봐야 한다.
두 정상 간에 큰 틀에서 방향이 전해졌으니 실무 협의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두 정상 사이에 평양공동선언의 내용,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는 선에서 이해해 달라"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매듭짓기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사례로 보면 올림픽 개최 11년 전에 장소가 결정이 된 바 있다.2032년 개최지는 2021년에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남북이 예선전부터 함께 참가하는 방안도 북한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립중앙박물관이 '대고려전'을 하는데, 북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 직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대국민 보고에서 "저는 12월에 열리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 위원장에게 제의했고, 김 위원장은 그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상시운영 및 화상상봉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기존의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이날부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바꿨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이후) 서울공동선언이 나오면 서울공동선언 이행추진위로 이름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고민도 있었다"며 "(남북간 공동선언들) 모두를 포괄하는 명칭을 썼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기존의 남북관계발전 분과, 비핵화 분과, 소통·홍보 분과에 더해 군비통제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군비통제분과위는 분과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간사는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맡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에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군사분야 합의가 담겼다.
어찌보면 대단히 큰 성과"라며 "이런 성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과위"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향후 이행추진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킬 것 ▲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연결시킬 것 ▲ 이행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할 것 등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