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中·러, 안보리서 '대북제재' 놓고 다시 격돌

美 "FFVD 때까지 결의 이행"
中·러 "北 조치따라 완화해야"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를 놓고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주재한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17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주재로 소집됐던 안보리 회의에 이어 또다시 충돌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과거의 외교적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며 “우리는 북한에 밝은 미래가 놓이는 시간이 가능한 한 빨리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가 달성되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안보리 결의안을 완벽히 이행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공동 책임”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올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는데 그 결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안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할 때까지 반드시 힘차게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미국에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대북제재가 집단적인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재 강화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제재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점진적인 군축 조치들에 따라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도 회원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왕이 중국 외교장관도 “대북 압박이 목표는 아니라는 게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제재 이행과 정치적 해법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이 부응할 경우 제재를 수정하는 조항이 있다”며 “안보리가 북한과 다른 관련국이 비핵화를 더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