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의지 확고부동하지만, 미국이 신뢰하게 할때만 실현 가능" "美, 선비핵화 주장하며 종전선언 반대…'상응 화답' 못봐"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킨다는 건 망상"…동시행동 원칙 재확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리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실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이날 연설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체제보장을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와 이를 통한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 국면에서 기 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리 외무상은 "공화국 정부는 이번 조미 공동성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염원으로부터 신뢰조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며 "조미 수뇌회담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발사시험을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투명성 있게 폐기했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에 대해 확약한 것과 같은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했으며, 지금도 신뢰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先)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며 "조미 공동성명의 이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조미(북미) 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조미 공동성명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려면 수십년 쌓인 조미 불신 장벽을 허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미 두 나라가 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행동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동시행동·단계적 실현 원칙을 재확인했다.
리 외무상은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 전망에 대한 미국내 회의론 내지 비관론을 언급,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정적을 공격하려는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례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 나갈 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고 있다.대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고취하면서 강권의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70년전 공화국이 탄생한 첫날부터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자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나사못 한개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경제봉쇄를 감행하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미국땅에 돌맹이 한개 날라간 적이 없지만. 미국은 조선반도 전쟁시기 우리나라에 수십발의 원자탄을 떨구겠다고 공갈한 적이 있는 나라이며, 그 이후에도 우리의 문턱에 끊임없이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인 나라"라고 불신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만일 조미 두 나라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 든다면 이번 조미 공동성명도 지난 시기 실패한 다른 조미간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리 외무상은 "조미 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지키는 게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으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 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 관계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미 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 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의 제재에 대해서도 "시험들이 중지된지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 커녕 토 하나 변한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남조선 주둔 유엔군사령부는 북남 사이의 판문점선언의 이행까지 가로막는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 복종하는 연합군 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비난했다.그는 김 위원장의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며 북미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재의 완화 기류는 공고한 평화로 정착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실현될 것이며, 그렇게되면 세계 최대의 열점이었던 조선반도는 아시아와 세계 안전에 기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로 전환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