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넘보는 금리인상에 정책규제까지…주택담보대출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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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비중 높은 전세·신용대출 체감 부담↑ '부실화 우려'
당장 다음달 1일 주요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가 3주 전보다 10~12bp(1bp=0.01%포인트) 오른 4% 중반에 형성됐다.△KB국민은행 3.47~4.67% △신한은행 3.44~4.55% △NH농협은행 3.13~4.47% △우리은행 3.40~4.40% △KEB하나은행 3.136∼4.336% 등이다. 대체로 3주 전에 비해 두 자릿수 이상 올랐고 KEB하나은행의 가이드금리 인상분(9.7bp)도 근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결정이 계기로 작용했다. 그동안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4%대 초반까지 빠졌던 주담대 금리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가 선반영, 상승 국면을 탔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내 5% 돌파 관측이 제기된다. 가산금리는 동결 상태여서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움직이는데,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고 이를 전후해 시장금리도 연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한은이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늦춘다고 해도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라 더 이상 금리 격차를 벌어지게 놓아두기 어렵다.
금융당국도 앞서의 9·13 대출규제 강화에 이어 30일부터 보험회사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 7월 상호금융회사에 이어 다음달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DSR 규제 도입 범위를 넓힌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며 다음달 중순부터 은행의 경우 DSR을 관리지표로 강제한다.DSR 70~80%는 '위험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비교적 고위험군의 대출은 은행의 전체 대출 일정 비율을 넘어선 안 된다. 올해 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9·13 대책'으로 집값 급등 지역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까지 0%로 낮춘 데 이은 조치다.
신 DTI의 경우 기존에 주담대 이자와 신규 주담대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것에서 기존 주담대 원금까지 부채로 잡았다. 9·13 부동산대책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이면 LTV 0%, 1주택자도 이사 등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LTV 0%,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실거주가 아닌 용도로 사면 역시 LTV 0%를 적용하도록 했다.
불로소득 여지를 없애고, 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게 일관된 정부 방침이어서 주담대가 한층 어려워진다는 얘기다.이렇게 되면서 저금리에 풀린 유동성은 비상등이 켜졌다. 주담대뿐 아니라 최근 급증한 전세대출과 자영업자대출, 신용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30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은 149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105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이달 중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봐도 2009~2016년 중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부채 증가율-소득 증가율)는 3.1%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 평균(0.4%p)의 약 7.8배에 달한다.
금융권은 금리가 0.25%p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이 2조3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다.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 대출 규모를 산정해 해당 금리 인상분을 반영했을 때 추가 부담해야 하는 규모다.
특히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낮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체감도가 매우 높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많다. 고용이나 소득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부실화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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