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실업자 최대치…고용지표 '기록적 악화'

사진=연합뉴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실업자가 1999년 이래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좁혀졌다. 글로벌 경기 개선 추세에서 소외된 한국 경제 상황이 고용 시장에서도 감지되는 셈이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해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17억원이나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부터 따져도 올해가 가장 많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21억원이 될 전망이다.

고용 상황은 기록적으로 악화했다. 해당 기간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1999년 6월부터 현행 기준으로 실업자 수 통계를 작성했는데 1~8월 평균 실업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았다.

자연히 실업률도 한국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

올 2분기 한국 실업률은 1년 전과 같은 3.8%였다. 미국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낮은 3.9%를 기록, 한미 양국의 실업률 격차는 0.1%p까지 좁혀졌다. 외환위기 여파로 한미 실업률이 역전된 1998년 1분기~2001년 1분기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격차가 줄어든 수치다.

OECD 국가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2분기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5.3%로 1년 전보다 0.5%p 뚝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대 후반까지 치솟았던 OECD 평균 실업률은 매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한국과는 정반대 분위기다.

특히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이미 2016년 미국을 16년 만에 추월했고 갈수록 격차를 벌리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의 15~24세 실업률은 10.7%로 미국(8.6%)보다 2%p 높았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글로벌 고용 훈풍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고용 창출력이 낮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산업 의존도가 커진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올릴 경우 자칫 투자를 위축시켜 고용 시장이 한층 냉각될 수 있다.

정부는 양호한 거시 지표에도 고용 등에 온기가 돌지 않는 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연내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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