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눈치보는 정부, 취약층 고용절벽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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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3
한경-FROM 100공동기획
'기술 진보와 일자리' 토론회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정책 全無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겹쳐
경비원·알바생 등 일자리 잃어
'기술혁신=실업' 공포서 벗어나
노사관계 유연성 확보해야
“기술혁명이라는 메가 트렌드는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다.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느냐, 당하느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달렸다.”(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한국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민간 싱크탱크 ‘FROM100’이 최근 서울 광화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연 ‘기술 진보와 일자리’ 토론회에서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 “정부가 특정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술혁명을 실업과 동일시하는 노동계를 설득해 산업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FROM100은 국내 대표 지식인 100여 명이 참여하는 민간 싱크탱크다. 미래(future)·위험(risk)·기회(opportunity)·행동(movement)의 알파벳 머리글자에 숫자 100을 붙였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FROM100 대표) 주도로 2016년 10월 출범했으며 경제·경영·과학기술 분야의 중견 학자와 신산업 분야 젊은 지식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 총량의 변화보다 일자리 구성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저숙련 일자리가 줄어들겠지만 신기술과 보완 관계에 있는 고숙련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임금 수준별로는 반복적이거나 컴퓨터로 코드화하기 쉬운 중간 임금대 일자리가 줄고 창의적·추상적 업무의 고임금 일자리와 임금은 낮지만 돌봄·가사 서비스 같은 대면 서비스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윤 교수는 독일의 ‘산업(industry)4.0’ 정책을 소개하며 정부의 미래 산업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처럼 특정 산업을 콕 찍어 집중 지원하는 식의 시장개입이 아니라 누가 됐건 기회를 포착한 능력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해 전체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산업4.0은 독일 정부 주도 아래 주요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진단한 새로운 산업 프레임이자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이다. 2000년대 초반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서비스업의 결합을 감지한 산업계 요구로 태동했으며 2015년 공식 발표됐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의 모태다.
윤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 부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과 맞물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전이 목적임에도 노동의 상대적 가격을 높임으로써 기술혁명과 결부된 노동과 자본의 대체 결정 과정에서 노동이 밀려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아파트 경비원 대신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거나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의 무인주문시스템이 급증하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 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박진배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은 미약한 데다 관련 정책이 입안된 것도 거의 없다”며 “로봇이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지능·감정노동까지 하게 될 2040년께엔 현재 일자리의 10% 정도만 남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기술혁명=실업’이라는 공포에 갇힌 경직된 노동시장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데 최대 걸림돌이란 지적도 있었다. 정 전 총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유연한 노사관계가 확보되지 않는 한 기술혁명, 기술진보는 따라갈 수 없다”며 “상황이 바뀌기 위해 산업 생태계를 뒤흔드는 큰 충격을 한번쯤 겪어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