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심재철·양승태 구색맞추기…법적 검토할 것" "선거제도 개혁, 선거법만 분리논의 필요…연동형 비례제 반대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표결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교는 초당적 문제라서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국회 차원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우리가 더 설득하고 납득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제안한 남북 국회 동시 처리에 대해선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번에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면 말해보겠지만, 남북 국회가 합의처리 한다는 게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지는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다음 달 4일 방북하는 그는 "어제 150명 규모의 명단을 다 보냈고 오늘부터 일정 조정을 하고 있다"며 "5일 공식 기념행사를 하고 6일에는 몇 군데를 방문해 대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북에서 인원을 줄여 달라고 해서 의원들은 많이 참여를 못 하고, 국회에선 2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깊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만 했고 아직 명단은 안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만나기를 희망하는데, 이번에 정부 대표가 아니고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가는 거라 면담 여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선 "행위 자체는 위법한 행위다.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아무 물건이나 들고나오면 되는 것이냐"면서 "위법한 사실이 겁이 나서 호도하려 과잉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행위는 의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날 오전 진행된 신창현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의아스럽다"며 "최근 심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때문에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있던데, 압수수색이 적절한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선거법만이라도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근본적 권력 구조 문제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노무현 재단 신임 이사장 선임에 대해선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어 선출한다"면서 유시민 전 의원 이사장 내정과 관련해선 "내정은 아니고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선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선 "남북 간 다시는 전쟁 없는 시대가 더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있어야 (남북 논의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 회의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예전 정부보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높은 편인데 그래도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