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놓고 보건당국과 기업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업계에선 이번 소송은 필립모리스가 급성장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두고 식약처를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앞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외국 업체가 규제 당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 규제기관 상대 '배수진' 배경은 업계에선 담배회사가 담배 유해성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유해성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규제기관인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그런데도 필립모리스가 이처럼 '배수진'을 친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자사 경영에 그만큼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세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63억 달러(한화 약 7조 원)에 달했고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담배 연기 없는 미래(Smoke-Free Future)'를 회사의 비전으로 정하고 궐련형 전자담배를 회사의 미래 주력 제품으로 키우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혐오성 경고 그림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세계 37개국 중 궐련형 전자담배에 혐오성 경고 그림을 적용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뿐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국가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첫 사례여서 전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미국 판매 승인을 받으려는 필립모리스 입장에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필립모리스가 지난 5월 이후 세 차례나 기자간담회를 열어 식약처를 작심 비판한 것도 이런 위기감이 배경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필립모리스 "식약처, 자체 분석결과도 정확히 반영 못 해" 일부는 필립모리스가 식약처의 분석결과 근거자료를 겨냥한 것에 대해 자사 연구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배경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그동안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식약처는 유해물질 배출 단계에 대한 연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자사는 배출 단계를 넘어 인체 흡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3단계까지 연구를 진행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 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세계 최초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체 위해성 감소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인체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필립모리스는 당시 식약처를 겨냥해 "식약처 자체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분석 결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 여론전 강화 통해 식약처 압박 '규제 사전 차단'…공세 강화 시 부담도 업계에선 필립모리스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식약처의 추가 유해성 분석결과나 규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승소할 경우 얻어낸 정보를 활용해 식약처의 유해성 분석결과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이기지 못하더라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흡연자를 등에 업고 여론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필립모리스가 이날 소송 사실 공개와 함께 흡연자들을 상대로 자사 입장을 설명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소송 기간 필립모리스가 각종 연구결과를 추가로 내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혼선과 오해만 커지고 있다"며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조속히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시장과 소비자 모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