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통제' 대못 박은 中 정부… 모든 상장사에 공산당 조직 의무설치

중국 정부가 상장기업에 대한 공산당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장사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기업에 대한 공산당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이달부터 새로운 상장사 관리준칙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새 준칙에는 ‘상장사가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따라 회사에 당위원회(당조직)를 설립해야 하며 당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당위원회는 기업이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회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상장사 관리준칙을 2002년 처음 제정한 중국 정부는 상장사 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업종이 다양해지고 투자자도 다원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16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준칙 개정으로 공산당 입맛에 맞게 지배구조를 뜯어고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15년부터 기업에 당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기업들은 이를 상징적인 지침 정도로 받아들여왔다. 하지만 상장준칙 개정으로 당위원회 설립이 사실상 의무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에선 작년 말 기준 국유기업의 93%, 민간기업의 70%가 당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업의 당조직 설립 비율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하기 이전에 비해 3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직전까지 중국 증시에 상장된 436개 기업이 정관에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당조직의 의견을 우선 듣는다’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10만6000여 곳에도 당위원회가 세워져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7일 중국석유랴오양석화를 시찰하면서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당의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