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매력있는 나라'에 저출산 해법 있다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만큼 좌우나 보수·진보 구별 없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국가 사회적 과제도 드물 것이다. 계속 떨어져 온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으로 급락했다. 올해는 1.0명도 안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 인구구조에 대한 걱정과 경고도 이제 만성화돼 간다.

지난 2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졌다. 세계 최저 출산율에 우려와 탄식이 또 반복됐다. 그럼에도 뚜렷한 해법은 안 보인다. 지난해까지 12년간 퍼부은 122조원은 어떻게 쓰였나. 더 이상 재정 투입에 기대는 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화돼 가는 정도가 성과라면 성과다.

악화 일변도의 저출산 해법으로 제시된 방안들은 이미 적지 않다. 이민청 또는 인구청 신설 주장도 그런 맥락이다. 이런 와중에 엊그제 나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 민간위원 기고문은 관심을 끌만 했다. 그는 “저출산은 되돌릴 수 없다. 재앙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절실한 현실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지만,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논리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정부 안팎의 여러 경로로 깊이 논의되고 검증도 받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 공론 수준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며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는 역량이다. 개방화의 흐름으로 앞으로 국경은 한층 낮아질 것이다. 각국의 인재들에게 다른 나라 국적 선택의 기회가 좀 더 보편화되고 수월해진다고 봐야 한다. 지금도 능력 있는 개인에게는 그런 기회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가 이민 문호를 더 개방하고 다문화를 좀 더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왔다. 공감대도 두루 형성돼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국경을 높여도 인재가 밀려드는 나라인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고, 기회의 평등이 강조되고, 사업하기 좋고, 성공신화를 칭송하며 보장하는 사회인가. 한마디로 ‘매력 있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인가. 우리 사회에 바로 동화해 구성원으로 기여할 우수 인력의 유입을 바란다면 그런 사회로 적극 이행해가야 한다. 저출산 트렌드를 단기에 바꾸기 어렵다면 매력만점 국가가 돼 새 시민이 오도록 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적은 비용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