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가 최근 5년8개월간 정부로부터 2조8천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2013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누적으로 소규모사업장 135만 곳의 저소득노동자 505만명이 2조8천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소득 기준이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오르면서 확대됐다.또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고자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이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다만,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그렇지만 지원 기간 상한제 도입으로 2018년 지원분부터 저소득노동자 개인별로 최대 36개월간만 지원받는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연 2천50만원)과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연 2천280만원)이 있거나 재산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면 현재 지원대상과 지원 기간, 보험료 차등 지원 등 형평성과 정책 효과성을 두고 논란을 낳는 두루누리 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