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몸값 높이는 美에 北, 관영매체로 "연연 안 해" 응수 전문가 "北, 영변 폐기에 美 '종전선언＋제재완화 요구'한 듯"
이달 중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미 간에 종전선언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북한으로선 나름대로 선(先) 조치를 하면서 종전선언 동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북한이 2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연연하지 않겠다"며 역공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발사시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이어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까지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입구라고 여기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종전선언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면서 북한의 추가 조치를 유도하는 기 싸움을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둔 북미 간 장외신경전인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는 논평을 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차후 북미협상에 임하는 북한 당국의 기본 입장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시각이다.특히 논평 내용 가운데 "최근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는 언급이 눈길을 끈다.
북한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일관되게 요구해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폼페이오 방북때 논의할 대북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CBS 등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로 볼 때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종전선언을 협상 테이블로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최대한도의 비핵화 조치를 얻어 내려는 미국의 의도에 '견제구'를 던지고, 기존에 제시한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종전선언 플러스알파'를 얻으려는 의도를 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다시 말해 지난달 남북정상 간 합의인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종전선언만을 생각한다면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미국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핵 신고와 검증은 결코 종전선언만 받고 줄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종전선언만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 플러스알파'로서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최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중국·러시아 발(發)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에 분명한 선을 긋는 한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비핵화의 전선을 '신고·검증'으로 몰고 가는 데 힘을 쏟고 있어 북미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드러난 북미 간 치열한 종전선언 샅바싸움이 폼페이오 방북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6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뉴욕에서 만나 10월 4차 방북계획을 확정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르면 이달 초순 방북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미가 종전선언 문제 등으로 다시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이를 둘러싼 논의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주목할 대목은 리 외무상의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이번 중앙통신 논평을 볼 때 북한이 핵물질 생산 기지인 영변 핵시설을 결코 '헐값'에 넘기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선언 이외에도 그 이상의 미 행정부 상응조치를 두고 북미 간에 줄다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종전선언을 미국이 해준다고 해도,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사찰, 즉 원하는 시설을 다 보여주는 식의 사찰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생각인 듯하다"며 "당분간 북미가 밀고 당기기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북미 간 주고받기를 쉽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오히려 탄력적으로 종전선언에 대처함으로써 폼페이오 4차 방북을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조성의 측면도 이번 중앙통신 논평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정부 당국자는 "9월 남북정상회담이 계기가 돼 지금 북미가 '이번에 만나면 통(通)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라 지난 7월 폼페이오 방북 때보다는 여건이 좋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