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범죄 합리화·비호해서는 안 돼" "전쟁 위협 제거 위한 노력을 무장해제로 왜곡…걱정스러운 행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사건과 한국당의 남북군사합의 비판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쳤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의원을 겨냥해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범법행위를 하고도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감싸려는 한국당 때문에 더 이상 국회를 허비할 수는 없다"며 "불법 탈취한 자료를 반환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심 의원은 5선 중진에 국회부의장까지 했고 한국당은 제1야당이며 책임있는 공당"이라며 "범죄를 합리화하고 비호해선 안 된다.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한국당과 심 의원은 법을 말할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남북군사합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반(反)평화 정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입으로는 인적 쇄신과 과거 단절을 말하지만 판문점선언을 위장평화쇼라 한 냉전 수구세력의 못된 DNA가 그대로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 정책위의장은 "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무장해제로 왜곡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사사건건 발목 잡는 한국당의 행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 때문에 안보가 위기를 맞는다고 주장하는데, 문재인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이 박근혜정부보다 2배 더 많다"며 "정부는 '평화는 강한 국력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전제하고 튼튼한 안보, 강한 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종합상황실은 이날 '팩트브리핑' 자료를 내고 "평양 정상회담 군사합의문은 NLL 포기가 아니라 NLL 수호"라며 "그동안 북한은 NLL을 부정해왔지만 이번 합의서에 'NLL 일대'라고 최초로 명시했고, 지금처럼 NLL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또 "지상 적대행위 중지 합의로 우발적 무력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방지했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철수"라며 "비핵화 이전의 무장해제가 아닌 비핵화 합의 속 불가침 선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