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현안 위해 임명 못 미뤄…교육 변화 책임질 적임자"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 없어…반대여론이 다수라 생각하지 않아" "유 장관 임명 안 한다고 협치 보장되나…법안·예산 현안, 野와 소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지난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많은 국민이 우리 교육에 변화를 요구한다.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에 대한 임명식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 절차 무용론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유 장관의 임명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국회가 국민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인사청문 절차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유 장관을 임명하는 근거가 된 국민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유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있으나 그게 절대 다수인가에 의문이 있다는 뜻"이라고 대답했다.김 대변인은 "(유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 다수, 과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전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문제와 유 장관에 제기된 문제를 엄격한 저울에 달아서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역 의원인 유 장관이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산적한 교육 현안을 두고 '한시적 장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다"라며 "유 장관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이 임명돼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나 예산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그게 보장된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부연했다.김 대변인은 평양정상회담 성과 등을 설명하고자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해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