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시스템 구멍" vs 김동연 부총리 "불법적 루트" 대정부질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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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질의자로 대체 투입됐다.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뒤 최교일 의원 대신 심재철 의원이 질의자로 투입된 것이다.
최근 정국의 중심에 서 있는 심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면서 김 부총리와의 정면충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심 의원과 기재부는 서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접속, 정부 관계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입수 방식의 불법성 여부를 비롯해 업무추진비 합법성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접속해 자료를 다운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실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었다"며 "심 의원이 본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다. 그 루트를 찾아가는데 적어도 6번 찾아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음에도 들어간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6번의 경로라고 하는데 클릭이 6번일 따름이고 감사관실에 접근해선 안된다는 경고문구도 없어서 자연스럽게 실행이 됐다"며 "우리를 범죄자로 모시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심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 탈취 사건'으로 정기국회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자료를 빼내고도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당당하다면 자료 반환부터 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은 동계올림픽 경호 인력에 5,500원씩 사용한 것보다 심 의원이 국회부의장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 4억 원의 사용 내역을 더 궁금해하고 있다"며 이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반헌법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권력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하고 대정부질문을 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는 야당마저 권력으로 길들이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이라 말했다.
심 의원의 자료가 정권과 청와대의 치부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만큼 당 차원의 대응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경시하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경제 분야인 탓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국면이 형성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데 반해 야권은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임금주도성장은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각국에서 이미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의 성공 사례를 열거했다.
민 의원은 또 "소득주도성장은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과거 자영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며 "정부는 (집권 후) 1년간 갑을 관계,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40여개의 가까운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정부는 대기업을 육성하면 투자, 고용이 늘고 소비가 살아난다는 낙수효과로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주장했다"며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10년간 증명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다른 처방을 써야할 때"라며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야권의 공세는 거셌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못 벌고 골고루 못 살게 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고 세계에서 성공한 사례도 못 봤다"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가 늘었느냐"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를 선포했지만 지난달 발표한 1년간의 고용 통계는 참사 수준"이라고 했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내걸은 정책 목표와 결과가 반대로 나오고 있다"며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거도 부족한 이론에 빠져들어 정작 한국경제의 만성질환을 옆으로 미뤄두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