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국민연금 주식 대차 폐지" 청와대 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제기한 청원은 전날 제기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정오 현재 8천3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실련 등은 "국민연금은 지분을 5% 넘게 보유한 상장사가 300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라며 "미래 가치가 큰 국내 기업들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해 국내 경제를 견인하고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의 노후 자산을 불려 나갈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돼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투자자에게도 손실을 불러온다"며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주식 대여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 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이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 대여 금액은 974조2천830억원이었다.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

경실련 등은 이 같은 수치를 언급하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연금은 주식 대여로 수수료 수익을 내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서의 수익률은 비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문제와 관련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핵심 사항으로 다뤄 법 개정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과 개인투자자들이 청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