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발' 심재철-김동연, 국회 대정부질문서 설전 민주-한국도 지원사격…본회의장에는 고성·욕설 지속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앞서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맞고발' 상대인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각각 큰소리로 지원사격에 나서 본회의장 곳곳에선 고성과 욕설도 뒤섞여 나왔다.심 의원은 먼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기재부의 정보 관리 실패라며 맹공을 펼쳤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며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라며 "정부에서 정보관리 실패를 나에게 덤터기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도 했다.김 부총리는 마치 벼르고 있었던 듯 심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평소 차분한 답변 스타일과는 달리 종종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다. 그걸 다운로드를 100만건 이상 하는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했다.이어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고 했고,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와 관련해선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이 "함께 공개 시연을 해보자"고 하자,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녹화한 시연 과정 동영상을 재생한 것을 떠올려 "이미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취득한 정보 중 정부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심 의원은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 때 맥줏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줏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신문을 가져와 "'국정조사 필요하다, 청와대 해명 필요하다, (과거 정부 때는) 김밥 결제까지 털었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는데 잘못된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
의원님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받아친 뒤 청와대의 기존 해명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청와대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을 지적하자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점을 염두에 둔 듯 "의원님이 국회 보직을 하고 있을 때 주말에 쓴 것과 똑같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제가 주말에 쓴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라고 설명했고,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업추비도 쓰셨다"며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자신의 업추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김 부총리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날 김 부총리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와 함께 "뭐야" 하고 소리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심 의원이 발언하면 "사과하세요"라고 외치고 김 부총리의 반박에 "옳소" 하며 힘을 실었다.
나아가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를 향해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나 제대로 공개하라"고 꼬집었다.김 부총리는 해명 중 한국당 의원들이 '답변만 하라'고 비난하자 "지금 답변하고 있다"며 맞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