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의 의미로 사용)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고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이 묻자 "문제의식을 같이한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부결됐다"고 경과를 소개하고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더 길게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등 시장과 소통해 필요하면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뜻을 회의에서 밝혔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김 부총리의 발언이 주목되자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 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