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택지 수용 안하면 국토부, 그린벨트 직권 해제"

김현미 장관 "협의 끝났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직권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은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활용하되 지자체와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지난달 21일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조성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4~5개 조성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중소형 택지 개발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해당 지자체장들은 공개적으로 공공택지 조성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김 장관은 최근 일부 지자체장의 반발과 관련,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택지 조성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했다”고 전제한 뒤 “이미 발표한 3만5000가구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직권) 해제 권한을 활용해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시장 과열 원인이 재건축 규제 때문이라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놓아두면 그야말로 강자 독식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을 가속화하고 불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면 이 또한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