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열람과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맞고발' 상대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두 사람의 40분에 달하는 질의 답변을 통해 드러낸 핵심 쟁점은 심 의원 측이 재정정보 열람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등이었다.
아울러 심 의원이 검찰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김 부총리가 사정기관의 결론을 지켜보자고 맞서면서 둘의 지리한 논쟁은 끝내 평행선을 그었다.
◇ 沈 "백스페이스 누른 게 범죄냐" vs 金 "100만건 다운로드는 잘못"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설전을 통해 드러난 첫 번째 핵심 쟁점은 당사자의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기술'을 사용했는지, 비인가 표시를 확인했는지 등이 논란거리였다.
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디브레인 접속 절차를 공개 시연하면서 "해킹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디브레인에 접속하고 재정분석 시스템에 들어가고 복합통계 온랩에 들어가면 예산 배정이라는 메뉴가 뜬다"며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이 떠서 조건을 집어넣어 실행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으라고 했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재정집행실적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것"이라며 "그런 루트를 찾아가는 데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심 의원에게 열람 권한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의 선의를 믿고 우연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100만건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심 의원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비인가 표시가 없었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김 부총리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또한 심 의원이 "자료취득 당시 불법성을 전혀 알지 못해 이메일 구독신청까지 했다"고 밝힌 데 대해 김 부총리는 "과거 5년간 시스템에 20번 접속한 심 의원이 올해 7월부터 약 140회나 접속했다.
그중 비정상 접속이 70여회"라고 맞섰다.
◇ 沈 "주말·심야에 술 마시고 고가 식사" vs 金 "국민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 한국당은 이번 논란의 핵심이 디브레인 불법 접속이 아니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논쟁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심 의원 주장의 요지는 청와대 직원들이 주말과 심야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무분별하게 썼고,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예산지침에 따라 밤 11시 이후나 공휴일, 술집이나 이자카야에서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쓸 수 없는데, 청와대는 비정상 시간대에 펍, 포차, 이자카야 등에서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11월 20일 저녁 바에서 4만2천을, 2017년 12월 3일 영흥도 낚시어선 사건이 터졌을 때 맥줏집에서 10만9천원을, 올해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일 심야에도 6만4천500원을 지급했다"며 상호와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봐야지, 일방적으로 상호나 특정 시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한 꺼풀만 보는 것"이라며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펍이나 이자카야라는 상호를 썼다고 해도 실제 업종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술집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가 알고 보면 일반 음식점인 경우도 있다.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아닌지와 관련해 감사원에 전수 조사를 요청했고, 부적절한 사용이 있는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외국에서 호텔을 사용했는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최근 문제 제기했던 사안을 재론했고, 김 부총리는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 번호와 디브레인에 있는 코드 번호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장부 입력 시 업종 누락을 가장 많이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기재부를 포함한 부처들의 재정관리시스템상 업종 누락은 시스템과 카드사 간 코드 불일치 또는 카드사의 코드입력 오류에 기인한다"면서 "기재부가 업종 누락이 많은 이유는 업종 입력에 오류가 발생한 특정 카드사 발급카드를 다수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관련 특정 카드회사 카드를 40.3% 사용하는 반면, 다른 부처들은 해당 카드회사 카드를 평균 1.2%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 沈 "수사결과 안 봐도 뻔한 정치쇼" vs 金 "사법당국, 공정하게 처리할 것" 심 의원은 재정정보 유출로 검찰에 고발된 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당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사안이 불거진 후 사정기관의 대응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됐다.
심 의원은 "정보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고발을 했고,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앞으로 수사결과는 어떨지 안 봐도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쇼다.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척하는 쇼"라며 "야당만 수사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여당(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구색을 갖추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성 문제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려보시고,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원에 전수 감사 청구를 정식 접수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라"고 말했다.검찰 압수수색이 '쇼'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라며 "저는 사법당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