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나프타 개정, 누가 웃고 누가 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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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주요 무역협정을 타결했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그가 싫어하는 ‘나프타’란 이름도 바꿨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미국 농민과 자동차 업종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이번 협상 타결로 최대 타깃인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낙농분야에서 미국에 일부 양보하긴 했지만 캐나다 낙농분야는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다. 캐나다가 원했던 분쟁해결 시스템도 유지됐다.
-노조=개정 나프타에 따르면 자동차의 최소 30%(2023년부터는 최소 40%)는 최저시급 16달러 이상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야 한다. 최저시급 16달러는 현재 멕시코 전통 제조업 분야 임금의 3배 수준이다. 멕시코 노조 설립도 쉬워진다. 미국 최대 노동단체인 AFL-CIO는 이번 개정 협상으로 저임금의 멕시코나 아시아에 일자리를 뺏기는걸 막는데 유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미국 낙농업자와 주식투자자=미국 낙농업자가 캐나다 시장에 접근하기가 쉬워졌다. 특히 우유분말, 우유단백질 품목에서. 캐나다가 수출할 수 있는 낙농제품 양에도 일부 제한이 생겼다. 주식 투자자는 나프타 협정이 깨질지 모른다는 큰 걱정을 덜게 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할 수 없는 ‘협상 타결’이란 성과를 냈다.
◆ 패자-중국=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더욱 믿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더 강하게 나갈 수 있고, 중국에 더 집중할 것이다.
-미국 자동차 소비자=차 값이 오르고 차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멕시코에서 생산된 소형차가 그렇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이번 협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는 현재로선 그대로 유지된다.◆ 불확실
-멕시코=미국, 캐나다와 무역협정을 유지하게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양보를 했다. 멕시코 제조업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 실제 이 협상 때문에 (멕시코 노동자 전반의)임금이 오를지는 불확실하다.
-‘빅3’ 등 대형 자동차 회사, 대형 사업=자동차 업종 경영진은 협상 타결에 안도하지만 향후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캐나다산 철강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더 많은 부품이 원가가 비싼 북미에서 조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 사업은 규제가 늘어날 수 있다. 투자자 분쟁 해결절차가 예전보다 약화됐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