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멕시코, 中과 'FTA 체결' 원천 봉쇄…EU·일본과도 합의 가능성 "중국, 다른 나라와 FTA 체결 막히면 미국 우회수출 불가능"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USMCA)에 합의한 것은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해 '신(新) 나프타'로 불리는 이 협정에는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바로 협정에 참여한 3개 국가 중 어느 국가라도 '비시장 경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비시장 경제와 FTA를 체결하려는 국가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이를 다른 2개 국가에 통보해야 하며, 실제 FTA 체결 시에는 다른 2개 국가가 USMCA를 폐지하고 새로운 쌍방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을 시장 경제로 분류하길 거부하고, '비시장 경제'로 분류하고 있다.
USMCA에서 말하는 비시장 경제는 바로 중국을 뜻한다는 얘기다.이 조항이 중국에 초래할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중국이 캐나다나 멕시코와 FTA를 타결할 경우 이들 국가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제품을 수출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수출'이 가능해지지만, 이번 USMCA 조항으로 이는 아예 불가능해졌다.
캐나다에 있어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교역국으로, 양국은 FTA 체결을 검토해왔다.더구나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는 물론 EU, 일본 등과 비슷한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 중국이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중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아세안 10개국 등과 16개 FTA를 체결했지만, 캐나다, 멕시코, 일본, EU 등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이 봉쇄될 경우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타격을 다른 나라로의 수출 증대로 만회하려고 하는 중국의 전략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의료, 신발 제조업체 등이 속속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던 중국의 경쟁력을 흔들어놓을 소지가 다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MCA에 대해 "이것이 북미를 제조업 강국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자신한 데는 이러한 복안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USMCA 조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경제 동맹'을 결성하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국과 전쟁을 벌이는 초기의 전략에서 벗어나, 유럽,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