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편 없이 국가교육委 만든다고?

유은혜 장관 "내년 출범"
교육부와 업무중복 불가피
대입제도 개편때 불거졌던
'하청-재하청' 재현 우려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내년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이 중첩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 출범시키겠다”며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 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 거버넌스(지배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등을 총괄한 ‘국가교육회의’를 확대·개편해 중장기 교육 방향을 논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취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라며 “새로운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지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양측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올해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옥상옥’ ‘교육정책의 하청-재하청’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권한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도 쟁점이다. 유 장관은 “중앙정부가 가진 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전직 대학 총장은 “초·중·고교 교육과 대학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예컨대 다시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맡을지 교육부가 맡을지, 지난번처럼 둘 사이를 오갈지 불명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직업교육 역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직업계 고교, 전문대 등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양쪽에 걸쳐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