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대화 국면이 진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남북관계에 맞는 재정 법제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4일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재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에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2차례의 정상회담이 추가로 성사됐다"며 남북 화해 국면에 맞도록 재정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맞이하는 재정 법제 개편 방안'을 소주제로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와 미하엘 브레너 독일 프리드리히 쉴러 예나 대학 교수가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 변화에 발맞춘 재정 법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김 차관은 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 법률주의 도입 방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 정보 통합 공개와 법제 개편 방향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