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사건의 발단은 기재위원인 심 의원이 국가정보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은 맞고발을 한 상태라 (심 의원의) 제척 사유가 분명하다"며 "서로 맞고발 상태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재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갔든, 문을 따고 들어갔든 집주인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온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국정감사장에서 만나 감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에서는 기재위원인 심 의원 본인이 직접 나섰다.
심 의원은 "보지 못할 자료였다면 공개하지 않고 차단했어야 한다"라면서 "불법적 침입도 전혀 아니었고, 그에 따라 사임하란 얘기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려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며 "이걸로 사임을 하라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으라는 것이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맞섰다.
같은 당 엄용수 의원은 "맞고발이 된 것인데, 심 의원이 사임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부터 사임해야 한다"며 "심 의원의 자격에 대한 얘기는 어처구니없는 꼼수다.
근본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보안 허술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기재위는 여야의 거친 공방 속에서도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의 기재위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심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임하지 않으면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기재위는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과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등 국감 증인 10명과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 등 참고인 16명도 채택했다.다만 심 의원 사태와 관련해 여당이 신청한 심 의원 및 심 의원실 보좌진, 통계청장 교체 논란을 따져 묻겠다며 야당이 신청한 황수경 전 통계청장 등 논란이 있는 증인 채택은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