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폐기 논의, 일부 핵탄두·ICBM 일부 폐기 가능성 주목 종전선언·제재완화 논의 촉각…미군 유해발굴 등 추가합의할 수도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미 빅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면담을 예고한 가운데 비핵화 진전과 신뢰구축에 과감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방북 당사자인 폼페이오 장관이 3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낙관적'인 메시지를 발신했고, 그에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례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기대감을 피력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미 중간선거(11월 6일) 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도 빅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 눈에 띈다.그는 "이번 주 내가 할 노력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향해 이행하라고 가리킨 것(비핵화)의 달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보 전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두 정상 간의 2차 정상회담뿐 아니라 비핵화를 향한 길을 설계해 나가는 노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북미 서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심화한 진전, 그리고 발전된 논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나는 낙관적"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선 이를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북측과 협상을 통해 진전된 비핵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달 18∼20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 기류가 되살아난 가운데 그동안 북미 물밑 협상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다룰 현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관건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남북 정상 간 평양 공동선언에 언급된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한 '플러스 알파' 비핵화 조치, 그리고 그에 상응한 미 행정부의 종전선언 동의·제재 완화 등과 관련해 접점이 찾아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실제 평양 공동선언은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영구폐기와 외부인 '참관', 미국의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명시했다.
핵목록을 신고하고 이를 검증하면서 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놓고 논쟁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를 다루는 실질적 조치를 먼저 취하자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가 물밑 교섭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한 대체적인 가닥을 잡았을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비핵화 실행조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평양공동선언 이상으로 더 진전된 추가 비핵화 조치에 북미가 합의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20일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해 연 기자회견에서 "영변뿐 아니라 여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도 폐기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에 맞춰 미국 측에서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식의 상응하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 초기부터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물질을 반출하는 것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해체에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현재적 위협'에 해당하는 이 조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 조치 전에 미국은 어떤 추가적인 신뢰조치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핵심의제인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다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북한이 ICBM과 보유 핵무기에 대해 일부라도 폐기하는 '통 큰 조치'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차후 임기의 분기점이 될 중간선거(11월 6일) 이전이라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 이외에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미가 추가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군과 미군 주축의 유엔사는 그동안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이 문제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보여줘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